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3.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합87514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
|
로그인 |